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9. 1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63호(2018.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7.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8.  28.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0.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이진산)

가. 제안이유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촉진구역에 대한 계획 실현성 저하에 따라 석봉2구역 등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제약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코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 의거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하여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재정비촉진구역계획

1) 존치관리구역 변경

기정	석봉	1, 3, A, B, C구역
	신탄진	A, B, C, D, E구역
변경	석봉	1, 2, 3, A, B, C구역
	신탄진	A, B, C, D, E구역, 1, 2, 3, 4구역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면적 변경

재정비 촉진지구	기정	36,054.7㎡
	변경	2,554㎡
존치관리구역	기정	371,759.6㎡
	변경	405,260.3㎡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67,570.0	-	467,570.0	100.0
주거	소 계	143,168.1	-	143,168.1	30.6
	주거용지	117,847.2	-	117,847.2	25.2
	준주거용지	25,320.9	-	25,320.9	5.4
상업	상업용지	183,036.3	감) 937.1	182,099.2	38.9
녹지	자연녹지	4,614.8	-	4,614.8	1.0
기반 시설	소 계	136,750.8	증) 937.1	137,687.9	29.5
	도 로	108,571.3	-	108,571.3	23.2
	공 원	6,089.3	-	6,089.3	1.3
	광 장	1,454.0	-	1,454.0	0.3
	주차장	1,536.6	증) 937.1	2,473.7	0.6
	철도용지	19,099.6	-	19,099.6	4.1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탄진동 140-25일원	1,536.6	증)937.1	2,473.7	2015. 4.17

② 주차장 변경사유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시설면적 확충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장계획 반영

2) 공원

① 공원 결정(변경)조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안골공원	문화 공원	신탄진동 137-5	2,001.7	-	2,001.7	1982. 02.19

② 공원 변경사유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안골공원	유형변경 (어린이공원⟶문화공원)	현지여건에 부합토록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유형변경

(라)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

1)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의 전환한 구역(석봉2, 신탄진1~4구역)과 석봉3구역, 석봉A구역, 신탄진B~E구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1,100%) 적용

2) 석봉C 존치관리구역의 건축한계선 6m와 신탄진A 존치관리구역의 건축한계선 5m를 신탄진 1·2·3·4구역 건축한계선과 동일하게 3m로 조정하고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벽면한계선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에 의거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건으로

－ 2007년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고시 이후 사업 지연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당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기에 현 상황을 반영하여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의견 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 지구 내 공원의 유형 변경,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용 반영, 전환 구역 내 용적률 상향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조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