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9. 1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호(2018.   .   .)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7.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8.  28.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0.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전덕표)

가. 제안이유

◦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목적조항과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다양한 일자리 개발, 고용 촉진, 취업 지원 및 교육, 행․재정적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그 내용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