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9. 1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62호(2018.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7.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8.  28.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0.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가.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 관련 행정기관간의 통보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화재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