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9. 10.

제  목 :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61호(2018.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0.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8. 2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8. 2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0.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2019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6,384천원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출연금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42,559,251천원(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5/10,000

= 6,384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