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9. 10.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60호(2018.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0.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8. 2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8. 2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0.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정비 및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길고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기존 감면에 관한 사항에서 감면·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및 안 제13조).

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보완함(안 제3조).

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징 근거 추가 및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4조).

마.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정비 및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길고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