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9. 10.

제  목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59호(2018.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0.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8. 2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8. 2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0.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3년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2년차를 맞이하여 공동체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

나. 기능(안 제3조)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5)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안 제4조)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함

라. 임원(안 제5조)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마. 임원의 임기(안 제6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바.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자문위원(안 제13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2)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함

아. 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14조)

1) 효율적인 운영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 실무협의회(안 제15조)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함

차. 사무국(안 제16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카. 경비부담(안 제17조)

1)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타.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9조)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2)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음

파. 효력발생(안 부칙)

1)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한 행정협의회로, 마을공동체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등을 공동 논의하고자 구성된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의 성격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동의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는 목적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 16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으로는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전국 51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있음.

-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공동으로 공유하여, 마을만들기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기반구축 및 추진역량 강화, 그리고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가 지향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