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9. 10.

제  목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64호(2018. 8. 3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0.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8. 3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8. 3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0.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는 대전시 교육청과 컨소시엄을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2018.8.24.)됨에 따라 □대덕구와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혁신교육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1)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 증진, 교육기관과 협력 도모

나. 기능(안 제2조)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구성(안 제3조)

1)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된다.

라. 임원(안 제4조)

1)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및 사무총장

마. 임원의 임기(안 제5조)

1)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바. 총회 및 의결(안 제6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 시작,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실무협의회 등(안 제11조)

1)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아. 경비부담(안 제12조)

1)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3조)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2)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음

차. 효력발생(안 부칙)

1) 협의회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구성되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대덕구가 가입하기 전에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동의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회원의 구성과 임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는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대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으로는

- 본 협의회가 그 목적과 기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온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협력 추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교육문제의 해결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협의기구로서,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현재 서울시 16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고,

-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모델 개발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현 시점에서 특색있는 교육정책과 모델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 등이 필요하여 적극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