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9. 11.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58호(2018.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1.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8. 2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8. 2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1.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감사실장)

1. 개정이유

민선7기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689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2“명에서 ”674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2 및 안 별표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689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2“명에서 ”67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별정직공무원의 6급상당 비율을 ”100%“에서 6급상당 ”50%“, 7급상당 ”50%“로 조정하고,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본청 5급 정원을 ”18명“에서 ”21명“으로, 직속기관 5급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여 총 ”38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고, 본청 6급 이하 정원을 ”632명“에서 ”64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정원을 6급 상당 ”1명“에서 6급 상당 ”1명“과 7급 상당 ”1명“으로 기준인건비 한도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