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9. 12.(수)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1953호(2018. 9.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9. 12.)  상정, 심사, 의결

Ⅲ.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386,640,906	356,871,000	29,769,906	8.34
일 반 회 계		376,390,000	347,500,000	28,890,000	8.31
특 별 회 계		10,250,906	9,371,000	879,906	9.3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000	0	4,000	순증
	의료급여기금운영	680,403	539,000	141,403	26.23
	수질개선	1,495,429	916,000	579,429	63.26
	지하수관리	1,054,437	1,033,000	21,437	2.08
	주차장	7,016,637	6,883,000	133,637	1.94

◯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68억 7,100만원의 8.34%인 297억 6,990만 6천원이

증액된 3,866억 4,090만 6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475억원의 8.31%인 288억 9천만원이 증액된 3,763억 9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3억 7,100만원의 9.39%인 8억 7,990만 6천원이 증액된 102억 5,090만 6천원임

Ⅳ.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376,390,000	347,500,000	28,890,000	8.31
지 방 세		40,800,000	40,800,000	0	0
세 외 수 입		16,289,766	15,007,160	1,282,606	8.55
	경상적 세외수입	11,079,322	11,048,559	30,763	0.28
	임시적 세외수입	5,210,444	3,958,601	1,251,843	31.62
지 방 교 부 세		7,576,000	6,000,000	1,576,000	26.27
조정교부금등		52,410,592	49,828,725	2,581,867	5.18
보 조 금		231,881,612	216,164,115	15,717,497	7.27
	국고 보조금	133,544,097	129,500,657	4,043,440	3.12
	시비 보조금	98,337,515	86,663,458	11,674,057	13.47
보존수입등및 내부거래		27,432,030	19,700,000	7,732,030	39.25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0,250,906	9,371,000	879,906	9.39
지 방 세		1,596,400	1,574,694	21,706	1.38
세 외 수 입		159,553	159,914	△361	△0.23
	경상적 세외수입	1,436,847	1,414,780	22,067	1.56
	임시적 세외수입	6,106,390	5,526,586	579,804	10.49
지 방 교 부 세		4,865,973	4,334,210	531,763	12.27
조정교부금 등		1,240,417	1,192,376	48,041	4.03
보 조 금		2,548,116	2,269,720	278,396	12.27
	국고 보조금	1,548,116	1,269,720	278,396	21.93
	시비 보조금	1,000,000	1,000,00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338	2,272	66	2.90

Ⅴ.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376,390,000	100	347,500,000	100	28,890,000	8.31
일반공공행정	14,684,954	3.90	13,469,478	3.88	1,215,476	9.02
공공질서및안전	1,160,599	0.31	969,114	0.28	191,485	19.76
교 육	6,697,420	1.78	6,386,839	1.84	310,581	4.86
문화및관광	6,763,818	1.80	4,379,641	1.26	2,384,177	54.44
환경보호	11,481,411	3.05	11,409,014	3.28	72,397	0.63
사회복지	191,828,370	50.97	187,801,412	54.04	4,026,958	2.14
보 건	7,601,096	2.02	7,302,532	2.10	298,564	4.09
농림해양수산	6,843,747	1.82	6,138,511	1.77	705,236	11.49
산업․중소기업	844,739	0.22	518,401	0.15	326,338	62.95
수송및교통	34,146,528	9.07	25,686,512	7.39	8,460,016	32.94
국토및지역개발	28,631,772	7.61	18,383,714	5.29	10,248,058	55.75
예 비 비	4,114,234	1.09	4,114,234	1.18	0	0
기 타	61,591,312	16.36	60,940,598	17.54	650,714	1.07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376,390,000	100	347,500,000	100	28,890,000	8.31
인 건 비	55,591,809	14.77	55,306,808	15.92	285,001	0.52
물 건 비	19,376,635	5.15	18,165,133	5.23	1,211,502	6.67
경 상 이 전	238,444,364	63.35	234,916,826	67.60	3,527,538	1.50
자 본 지 출	51,414,448	13.66	34,102,780	9.81	17,311,668	50.76
내 부 거 래	894,219	0.24	894,219	0.26	0	0
예비비 및 기타	10,668,525	2.83	4,114,234	1.18	6,554,291	159.31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1,789,910	1,757,198	32,712	1.86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5,719만 8천원 대비 3,271만 2천원 증액된 17억 8,991만원으로

－ 인력운영경비 2,221만 2천원, 회의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79,094,344	76,172,309	2,922,035	3.84
기획감사실		5,318,133	5,167,407	150,726	2.92
자치행정국	소계	64,586,005	62,717,585	1,868,420	2.98
	총 무 과	45,738,841	45,579,873	158,968	0.35
	자 치 행 정 과	10,514,943	9,801,516	713,427	7.28
	문화체육과	5,371,872	3,275,556	2,096,316	64.00
	세 무 과	945,543	922,103	23,440	2.54
	민 원 지 적 과	2,014,806	3,138,537	⩟1,123,731	⩟35.80
	동주민센터	3,684,238	3,426,449	257,789	7.52
평생학습원		5,505,968	4,860,868	645,100	13.2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1억 7,230만 9천원 보다 3.84% 증액된 790억 9,434만 4천원이며

○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액 51억 6,740만 7천원보다 1억 5,072만 6천원이 증액된 53억 1,813만 3천원으로 구정주요현안관련 타운홀 미팅 추진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행정국(동포함)

기정예산액 627억 1,758만 5천원 보다 18억 6,842만원이 증액된 645억 8,600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총무과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 8,547만 5천원 증액.

- 회의실 및 사무실 물품구입비 5,860만원 증액.

(2) 자치행정과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1억 8,700만원 증액.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비 1억 2,300만원 증액.

(3) 문화체육과

-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대전생활과학고) 15억원 증액

- 회덕유생고을 기본조사타당성 용역비 2억 5,300만원 증액

(4) 세무과

- 냉난방기 구입 1,440만원 증액

(5) 민원지적과

-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4,500만원 증액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억 6,842만 3천원 감액

(6) 동 주민센터

- 동 청사 유지 관리비 8,666만 1천원 증액.

- 민원 업무 및 동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등 4,661만 5천원 증액

○ 평생학습원

기정예산액 48억 6,086만 8천원 보다 6억 4,510만원이 증액된 55억 596만 8천원으로 평생학습센터 보강공사 2억원, 신탄진․안산․송촌 평생학습도서관 보수공사 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증액.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295,505,746	269,570,493	25,935,253	9.62
경제복지국	소 계	212,689,878	207,755,582	4,934,296	2,38
	경 제 과	3,985,468	3,985,468	958,045	31.65
	복 지 정 책 과	30,542,711	30,542,711	1,201,963	4.10
	사 회 복 지 과	99,761,757	99,761,757	△813,581	△0.81
	여 성 가 족 과	60,094,598	60,094,598	3,490,873	6.17
	환 경 과	814,143	814,143	26,286	3.34
	청 소 위 생 과	17,491,201	17,491,201	70,710	0.41
안전도시국	소 계	71,057,510	50,411,221	20,646,289	40.96
	도 시 재 생 과	11,893,804	5,714,392	6,179,412	108.14
	안 전 총 괄 과	3,300,562	3,099,912	200,650	6.47
	공 원 녹 지 과	13,275,102	10,750,398	2,524,704	23.48
	건 축 과	2,110,141	1,973,436	136,705	6.93
	건 설 과	14,930,500	9,104,576	5,825,924	63.99
	교 통 과	25,547,401	19,768,507	5,778,894	29.23
보 건 소		11,758,358	11,403,690	354,668	3.11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95억 7,049만 3천원보다 9.62% 증액된 2,955억 574만 6천원이며

○ 경제복지국

기정예산액 2,077억 5,558만 2천원 보다 49억 3,429만 6천원이 증액된

2,126억 8,987만 8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경제과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3억 1,922만 5천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억 2,020만원 증액.

(2)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4천만원, 양곡할인 사업에 2억 1,245만 1천원 증액.

(3)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시설 운영 6억 9,391만 9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3억 5,850만원 증액.

(4) 여성가족과

- 보육료 지원 13억 8,274만 2천원, 보육사업 활성화 5억 5,830만원 증액.

(5) 환경과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1,500만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비 315만 3천원 증액.

(6) 청소위생과

- 청소위생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1,222만 4천원 증액

○ 안전도시국

기정예산액 504억 1,122만 1천원 보다 206억 4,628만 9천원이 증액된 710억 5,751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재생과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 5천만원,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9억원 증액.

(2) 안전총괄과

-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 6,500만원,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 5,320만원 증액.

(3)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정비 8억 4천만원, 대청공원 산책로 정비 7억 7천만원 증액.

(4) 건축과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수리수선 5천만원, 건축물 화재관련 DB구축사업 3,159만 5천원 증액.

(5) 건설과

-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 27억 5,900만원, 장동 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8천만원 증액

(6) 교통과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5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2천만원 증액.

○ 보건소

기정예산액 114억 369만원 대비 3억 5,466만 8천원이 증가된 117억 5,835만 8천원으로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 1억 6,4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4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5억 8,757만 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100만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10,250,906	100	9,371,000	100	879,906	9.39
환경보호	1,018,933	9.94	1,001,384	10.69	17,549	1.75
사회복지	680,403	6.64	539,000	5.75	141,403	26.23
산업·중소기업	4,000	0.04	0	0	4,000	순증
수송및교통	6,817,648	66.51	6,684,011	71.33	133,637	2.00
국토 및 지역개발	1,380,325	13.47	800,896	8.55	579,429	72.35
기 타	349,597	3.41	345,709	3.69	3,888	1.12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10,250,906	100	9,371,000	100	879,906	9.39
인 건 비	713,629	6.96	689,224	7.35	24,405	3.54
물 건 비	551,387	5.38	536,387	5.72	15,000	2.80
경 상 이 전	799,828	7.80	746,827	7.97	53,001	7.10
자 본 지 출	6,135,087	59.85	5,530,587	59.02	604,500	10.93
내 부 거 래	620,000	6.05	700,000	7.47	△80,000	△11.43
예비비 및 기타	1,430,975	13.96	1,167,975	12.46	263,000	22.52

다. 소관별 분류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경제과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400만원 증액

○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의료급여진료비 등 1억 4,140만 3천원 증액

○ 도시재생과

-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 5억 7,942만 9천원 증액

○ 건설과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비 등 2,143만 7천원 증액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실시 등 1억 3,363만 7천원 증액

Ⅵ.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Ⅶ.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 힘든 재정여건과 자체재원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체납세금 징수 및 보조재원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남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금번 증액 편성되거나 신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Ⅷ.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Ⅸ.  토   론   요   지 :  생    략

Ⅹ.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수정내역 별첨)

Ⅺ.  소수의견 : 해당없음

Ⅻ.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   부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1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출 예산액	조정액		수정 예산액	비고 (쪽)
소 관 별	과목 및 사업명		증액	감액
합 계		48,160	0	25,780	22,380
기획감사실	기획조정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구정주요현안관련타운홀미팅추진	30,000		10,000	20,000	150
자치행정국 (비래동)	-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동장실탁자및의자구입	5,000		5,000	0	193
자치행정국 (송촌동)	-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텔레비전(대체)	1,760		880	880	194
자치행정국 (신탄진동)	-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인용텔레비전구입(신규)	2,000		2,000	0	201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 201-01 사무관리비 연말연시크리스마스트리설치	3,000		1,500	1,500	164
평생학습원	청사유지관리 (평생학습원, 신탄진·안산·송촌 평생학습도서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우산빗물제거기구입	6,400		6,400	0	182 184 185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