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9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관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