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8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보건소 직영 치매안심센터 개소(2018. 7. 20.) 및「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2019. 4.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수행사업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이 일부개정(2019. 4. 30.)에 따라, 기존「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를 정비 및 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수행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