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7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요금을 면제함(안 별표 1).

❍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규정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 또한 경감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시키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주차장 요금 감면부분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