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05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개정으로 시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경관심의 대상 규모 등도 그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서 경관심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의 용어를 관련 규정에 따른 용어와 일치시킴(안 별표 1 및 별표 2).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중 유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원 및 조경공사는 제외함(안 별표 1).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자치구 건축허가(심의) 대상 규모에 맞추어 조정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가 일부개정(2019. 12. 27.)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범위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비하고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안 별표1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중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원 및 조경공사는 제외하고,

안 별표2에서는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자치구 건축허가 대상 규모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경관 심의대상 범위를 자치구 규모에 맞추고, 위원회 구성의 양성평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