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6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

나. 주요골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의 개정(‘16.1.27 개정, ‘17.1.28. 시행)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어,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