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5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급식지원 신청절차, 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급식지원 신청절차, 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대하여,

안 제16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따라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바, 기존의「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부분을 반영하고,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