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4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운영의 권장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 및 홍보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예산지원(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관내에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불안감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비치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운영의 권장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교육지원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으로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