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3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기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안 제5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엄수(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관내의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엄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