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2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상자 선정 및 발굴방법에 대하여 정의(안 제4조 및 제5조).

❍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관내 복지사각지대의 구민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대상자 선정 및 발굴방법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위기상황이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구민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