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1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관내 감정노동자가 일터에서 보호를 받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배포(안 제7조).

❍ 권리보장교육(안 제8조).

❍ 상담 및 보호,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관내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리 존중 문화정착으로 건전한 근로문화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배포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권리보장교육 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상담 및 보호,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노동자와 고객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커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