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90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오동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오동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영구임대 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의 범위는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 보안등 전기요금의 청구와 납부(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영구임대 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보안등 전기요금의 청구와 납부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