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6. 2.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89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조항에 대한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시행 2020. 1. 15.)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체계를 정비함(안 제4조).

나.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조항에 대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정비하고

❍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