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6. 2.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88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20. 3. 2. 시행)으로 이의신청 등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자의 신청요건 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안 제6조).

-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 / 부동산·회원권·승용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이하, 법인과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등

나.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납세자) 대리인 선정 신청서 작성 제출

- (구청장) 신청서 접수 →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요청→납세자에게 대리인 지정결과 통보

- (시장) 대리인 지정 및 구청장에게 통보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 계속 수행

-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 선정대리인에 대한 우대 등에 관한 사항

라. 조례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절차 등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