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6. 2.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86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근수 새로운대덕추진단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공공급식의 지원대상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공공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이 필요한 시설 등에 건강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