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6. 2.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86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건수 감사평가실장)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옴부즈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고충민원의 처리, 시정ㆍ권고 및 의견 표명,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옴부즈만의 수당 지급,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신뢰 확보 및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