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6. 2.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85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1. 제안이유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채용 등 조직·인력의 운용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직원채용 등 조직·인력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안 제3조).

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조치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에 있어 “조직․인력 운영상 직원의 채용”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경영 합리화를 제고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