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6. 2.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82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5.  21. 박은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박은희 의원)

1. 제안이유

의원 상해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법」제34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의 관계 법령 준용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용어 정비 등 기타 조문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개정함(안 제2조제1항).

- “직무”란 회기 중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포함하는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

나. 보상금 지급대상 관계법령 준용사항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현행)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정)「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다. 보상금 청구기간을 “6일” 에서 “6월”로 조정(안 제6조제2항).

라.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 (현행) 공무여행 → (개정) 공무출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 제2조의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덕구의회의원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고,

❍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인정범위에 대한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더불어, 지나치게 단기로 규정된 보상금 청구기간을 확대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