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6. 2.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81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5.  21.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성 의원)

1. 제안이유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구현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율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 방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 방법(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데이터기반의 활용 분야 및 활성화 방안(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데이터분석·활용 제고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과학적 행정을 통한 정책․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하여 공공 부문 정책의 수립․시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객관성․과학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