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6.  2.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80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5. 21.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김태성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로 위촉 대상 범위를 한정한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제한을 없애고 위촉 대상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에 국한하지 않고, 조례의 내용을 ‘개업중인 변호사’로 개정함(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 현 규정이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차별규제 자치법규로 개선 권고됨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면 누구나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범위를 완화하여 경쟁제한적 차별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