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6.  2.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78호(2020. 5.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5. 21. 김수연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5. 2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2. 제25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신고규정을 수정함(안 제13조제2항).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시기 등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