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30. (월) 10 : 00
	제3차 본회의

- 제254회 제2차 정례회 -

서미경의원 구정질문서

	대덕구의회

안녕하십니까?

비래, 송촌, 중리동이 지역구인 나 선거구 서미경의원 입니다.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덕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용성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즉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대덕구 장애인은 14.9%이며, 대덕구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6.2%의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통행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 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의 생활 편의시설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으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로로 되어 있지 않는 진입로와 계단은 커다란 장벽으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령, 법적으로 설치 의무대상으로 설치된 시설 또한 높은 턱의 경사로, 좁은 출입문, 높이에 맞지 않는 손잡이, 내부 공간 시설 등 실용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 무용지물로 전락하여 개선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은 법적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필요한 곳이거나,  재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장애인에겐 어려움이 아닌 사소한 주변 여건이 장애인에게 커다란 장벽으로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민이 모두 행복한 대덕구 실현에 앞장서고 계신 구청장님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용성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