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1.  1.  2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60호(2021. 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 26.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덕구형 동네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네 돌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동네 돌봄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 및 동네 돌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 실행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실무위원회 명칭을 실행단으로 변경함

- 실행단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동네돌봄 기본계획 수립시기와 방법을 현실화하여 노인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 및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형 실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