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1.  1.  2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59호(2021. 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 26.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상품권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판매대행점 협약, 가맹점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한도, 구매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상품권 활성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 운영에 있어 적법성을 기하고 유통지역을 대전 전역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대덕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덕e로움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보전금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