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58호(2021. 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 1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 26.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구청장)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교육교재, 실시방법, 강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교육통지, 이수자 관리 및 불참자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