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55호(2021. 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 1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 26.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구청장)

1. 제안이유

인사교류 시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한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의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119호, 2020. 10. 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 조례와 중복·상충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함(안 제23조제1항       별표 3).

- 경조사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 1일 → 3일

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를 축소함(안     제23조제12항).

- 퇴직준비휴가 일수 : 3개월 → 30일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충된 근무기강확립, 휴가의     종류, 연가의 분할 허가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특별휴가 일부, 휴가기간의 초과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안 제4조,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     조,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5조, 별표 2).

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마. 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확대와 퇴직준비휴가 일수 축소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도모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확대 : (현행) 1일 → (개정) 3일

- 퇴직준비휴가 일수 축소 : (현행) 3개월 → (개정) 3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 삭제 등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