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54호(2021. 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 14. 박은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1. 1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 26.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박은희 의원)

1. 제안이유

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지원계획을 수립       하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나.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1인 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1인 가구 지원 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정책에 적극 노력하도록 구청장 책무 명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 문화·여가 생활지원 사업을 포함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 고령화와 다양한 인구 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제적 행정지원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조례라 판단되고,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