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53호(2021. 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26.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 14. 오동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1. 1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 26.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오동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1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70% 만큼 상향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2).

- 당초 2,106,800원 ⇒ 변경 2,148,000원 / 41,200원(1.96%) 인상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 × 70% = 1.96%)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일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의거 2021년 월정수당을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를 적용하여 1.96%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