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2.(월)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1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공동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09,229,794	284,782,777	55.92	269,398,770	15,384,007	5.71
일반회계	503,883,363	283,980,915	56.36	268,752,152	15,228,763	5.67
기타특별회계	5,346,431	801,862	15.00	646,618	155,244	24.01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03,883,363	258,778,221	244,806,309	13,971,912	5.70
지방세		51,222,483	0	0	0	0
세외수입		13,359,075	712,194	224,659	487,535	217.01	•경상·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0,695,682	177,648	128,759	48,889	37.97	•기타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1,509,355	453,946	15,300	438,646	2866.97	•보조사업반납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80,600	80,600	0	0
지방교부세		25,410,041	262,000	239,000	23,000	9.62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등		63,792,639	1,305,600	1,105,600	200,000	18.09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316,710,156	246,728,489	243,098,740	3,629,749	1.49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195,737,785	169,846,064	167,523,257	2,322,807	1.39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20,972,371	76,882,425	75,575,483	1,306,942	1.73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388,969	9,769,938	138,310	9,631,628	6963.8	•전년도이월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346,431	801,862	646,618	155,244	24.00
세외수입		1,105,679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78,052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0	0	0	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04,127	0	0	0	0
조정교부금		480,000	0	0	0	0
보조금		1,805,307	676,948	646,618	30,330	4.69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1,471,918	541,5559	517,295	24,264	4.69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333,389	135,389	129,323	6,066	4.69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55,445	124,914	0	124,914	순증	•전년도이월금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공동체복지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공동체복지국		283,980,915	56.35	268,752,152	15,228,763	5.67
	공동체과	6,080,082	1.20	5,779,865	300,217	5.19
	미래교육과	5,210,460	1.03	4,633,305	577,155	12.46
	문화관광 체육과	5,805,756	1.15	5,125,113	680,643	13.28
	복지정책과	49,397,963	9.80	45,639,209	3,758,754	8.24
	사회복지과	147,810,763	29.33	142,871,574	4,939,189	3.46
	여성가족과	69,675,891	13.82	64,703,086	4,972,805	7.69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01,862	646,618	155,244	24.01
	사회복지과	801,862	646,618	155,244	24.01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5,228,763
소 계		12건	300,217
공동체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시비)		△5,000
	사회적경제 활성화(자산취득비)		4,490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사업개발비 등)		△101,095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지역특화사업비)		70,370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국비)		80,000
	사회적경제네트워크지원사업(국비)		20,000
	동참여형마을계획수립지원사업운영비		750
	덕암동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37,500
	주민생활현장의공공서비스연계강화(국비)		100,000
	자원봉사센터운영비		1,793
	일반운영비(대민활동비 등)		44,831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개 사업	46,578
소 계		7건	577,155
미래교육과	교육환경개선	3개 사업	103,216
	평생학습도시조성	1개 사업	11,920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3개 사업	70,219
	인구정책 시책지원	3개 사업	50,000
	건전한 청소년 육성	1개 사업	190,000
	인력운영비	2개 사업	23,385
	보전지출	22개 사업	128,415

소 계		9건	680,643
문화관광 체육과	대덕문화원운영	1개 사업	10,000
	시대표축제지원(시비)	1개 사업	14,000
	체육시설물확충및관리	5개 사업	157,000
	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국비)	1개소	70,000
	등록야영장지원사업 (화재안전시설지원/국비)	1개소	71,000
	대덕문화체육관 위탁 운영	5개월분 위탁금	62,500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시설유지보수 1식	100,000
	증척골공원X게임장시설개선사업	1개소	150,00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3개 사업	46,143
소 계		5건	3,758,754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1개 사업	122,125
	희망복지지원	2개 사업	22,000
	재해구호	1개 사업	100,000
	복지정책종합지원	2개 사업	1,865,400
	보전지출	1개 사업	1,649,229
소 계		10건	4,939,189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	3개 사업	6,134
	노인복지시설 운영	3개 사업	162,530
	저소득 장애인지원	5개 사업	313,309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개 사업	145,131
	저소득층 자활 지원	6개 사업	△349,707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6개 사업	62,151
	노숙인시설 지원	2개 사업	△6,823
	노숙인 보호	1개 사업	10,95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1,197
	보조금집행잔액	118건	4,594,317
소 계		6건	4,972,805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지원사업	3개 사업	409,449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3개 사업	15,780
	어린이집 운영	3개 사업	100,223
	보육사업활성화	2개 사업	475,247
	저소득 아동보호	12개 사업	511,822
	보전지출		3,460,28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2건	155,244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1개 사업	30,33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3개 사업	124,914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4,217,463	2,322,807	1,306,942	587,714
공동체과	7건	165,025	78,793	25,732	60,500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		100,000	50,000	25,000	25,000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사업개발비 등/국비)		△101,095	△70,766	△30,329	-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지역특화사업비/국비)		70,370	49,559	10,311	10,500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사업(국비)		80,000	40,000	20,000	20,000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원사업(국비)		20,000	10,000	5,000	5,000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시비)		△5,000	0	△5,000	0
동참여형마을계획 수립지원사업운영비		750	0	750	0
미래교육과	3건	91,920	5,960	74,000	11,960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1,920	5,960	0	5,960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사업지원		30,000	0	24,000	6,000
인구감소및저출산대응공모사업	3개 사업	50,000	0	50,000	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문화관광체육과	3건	155,000	63,400	52,800	38,800
시대표축제지원(시비)	1개 사업	14,000	0	14,000	0
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 (국비)	1개소	70,000	(기금)35,000	17,500	17,500
등록야영장지원사업 (화재안전시설지원/국비)	1개소	71,000	(기금)28,400	21,300	21,300
복지정책과	4건	2,087,525	1,551,100	386,604	149,821
긴급복지(국비)	1,900세대	122,125	97,700	12,212	12,213
재해구호예방및복구(시비)	2,500건	100,000	0	100,000	0
생활지원비지원사업(국비)	700건	824,000	412,000	274,392	137,608
한시생계지원(국비)	2,038가구	1,041,400	1,041,400	0	0
사회복지과	9건	260,192	△209,116	360,756	108,552
저소득층 노인 지원	2개 사업	3,984	(기금)△4,908	5,442	3,450
노인복지시설 운영	1개 사업	80,000	0	0	80,000
저소득 장애인지원	5개 사업	313,309	78,094	206,501	28,7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개 사업	145,131	0	145,131	0
저소득층 자활 지원	6개 사업	△349,707	△312,381	△24,479	△12,847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6개 사업	62,151	23,905	30,208	8,038
노숙인시설 지원	2개 사업	△6,823	△4,776	△2,047	0
노숙인보호	1개 사업	10,950	10,950	0	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1,197	0	0	1,197
여성가족과	5건	1,457,801	832,670	407,050	218,081
여성가족지원사업	3개 사업	409,449	(기금)320,359	89,090	0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 사업	15,780	(기금)3,100	8,840	3,840
어린이집운영	2개 사업	58,503	35,102	16,381	7,020
보육사업활성화	2개 사업	475,247	288,489	93,379	93,379
저소득아동보호	11개 사업	498,822	185,620	199,360	113,84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사회복지과	1건	30,330	24,264	6,066	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개 사업	30,330	24,264	6,066	0

4. 검토의견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2,839억 8,091만 5천원으로, 기정액 2,687억 5,215만 2천원 대비 5.67%인 152억 2,87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기타 특별회계 8억 18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억 4,661만 8천원 대비 24.01%인 1억 5,52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 예산은

- 일반회계 세외수입 4억 8,753만 5천원, 보조금 36억 2,974만 9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6억 3,162만 8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보조금 3,033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2,49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공동체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09만 5천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고,

- 미래교육과는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321만 6천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 1억 9,000만원, 보전지출 1억 2,841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 문화관광체육과는 체육시설물확충관리 1억 5,700만원,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 1억 원, 증척골공원X게임장 시설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종합지원 사업 18억 6,540만원, 보전지출 16억 4,922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1억 6,253만원, 저소득장애인지원 3억 1,330만 9천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 3억 4,97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지원 사업에 4억 944만 9천원, 보육사업활성화 사업 4억 7,524만 7천원, 저소득 아동보호 5억 1,18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은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3,03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반환 1억 2,49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 변경내시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복지실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적, 객관적 편성 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