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2.(월)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1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09,229,794	64,361,912	12.64	64,058,550	303,362	0.47
일반회계	503,883,363	64,361,912	12.77	64,058,550	303,362	0.47
기타특별회계	5,346,431	-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03,883,363	104,278,459	101,062,843	3,215,616	3.18
지방세		51,222,483	51,222,483	51,222,483	-	-
세외수입		13,359,075	5,466,855	5,458,321	8,534	0.16
	경상적세외수입	10,695,682	4,388,531	4,388,097	434	0.01	•	기타이자수입	:	43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509,355	1,008,924	1,000,824	8,100	0.81	•	그외수입	:	8,100천원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69,400	69,400	-	-
지방교부세		25,410,041	24,243,041	23,114,870	1,128,171	4.88	•	특별교부세	:	25,000천원
							•	부동산교부세	:	1,103,171천원
조정교부금등		63,792,639	1,225,000	1,225,000	-	-
보조금		316,710,156	467,444	395,545	71,899	18.18
	국고보조금	195,737,785	201,745	201,745	-	-
	시비보조금	120,972,371	265,699	193,800	71,899	37.10	•	시비보조금	:	71,899천원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3,388,969	21,653,636	19,646,624	2,007,012	10.22	•	순세계잉여금	:	1,980,601천원
							•	전년도이월금	:	26,411천원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행정지원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행정지원국		64,361,912	12.77	64,058,550	303,362	0.47
	운영지원과	53,663,804	10.65	53,645,817	17,987	0.03
	자치분권과	4,360,520	0.87	4,166,658	193,862	4.65
	세무과	1,204,281	0.24	1,193,862	10,419	0.87
	민원봉사과	387,439	0.08	384,962	2,477	0.64
	토지정보과	548,673	0.11	545,499	3,174	0.58
	동행정복지센터	4,197,195	0.83	4,121,752	75,443	1.83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26건	303,362
소 계		4건	17,987
운영지원과	베스트 부서 시상	5개 부서	3,500
	코로나19 단속원 당직비	121인	7,260
	청사 내 CCTV시스템 이전		3,720
	대민활동비		3,507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9건	193,862
자치분권과	방범용CCTV NMS S/W 구입		72,000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구입	12개동	17,160
	자율방범대 복장통일지원	19개대	45,399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3,000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 차량임차	84대	42,000
	냉난방기 구입	1식	4,500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	2,14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33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시비)		△5,000
소 계		3건	10,419
세 무 과	지방세 QR/NFC 납부서킷 제작비		6,000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1,730
	국고보조금 반환금		2,689
소 계		2건	2,477
민원봉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인	600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	1,877
소 계		2건	3,174
토지정보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3,000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	174
소 계		6건	75,443
동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 업무지원	4개동	7,875
	통·반장 활동지원	1개동	324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5개동	36,100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2개동	4,006
	주민자치센터 운영	4개동	6,660
	시비보조금 반환금	3개동	20,478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4건	83,399	-	71,899	11,500
자치분권과	4건	83,399	-	71,899	11,500
자율방범대 복장통일지원		45,399	-	45,399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3,000	-	11,500	11,500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 차량임차		20,000	-	20,000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5,000	-	△5,000	-

4. 검토의견

❍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43억 6,191만 2천원으로, 기정액 640억 5,855만원 대비 0.47%인 3억 33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 예산은

- 세외수입 853만 4천원, 지방교부세 11억 2,817만 1천원, 보조금   7,189만 9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억 70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운영지원과는 베스트 부서시상 350만원, 코로나19 단속원 당직비 726만원, 청사내 CCTV시 시스템 이전 372만원, 대민활동비 350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 자치분권과는 방범용 CCTV NMS S/W 구입비 7,200만원, 자율방범대 복장통일지원 4,539만 9천원,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 차량임차 4,200만원을 증액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33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 세무과는 지방세 QR/NFC납부서킷 제작비 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민원봉사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7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 토지정보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비 3,61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 집행잔액 반납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청사보완시설 관리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