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9.(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5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는 등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2020. 12. 8.)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명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분야를 확대함.

1)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안 제3조)

2)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안 제7조)

3)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교육    근거 마련(안 제15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 게재 시 광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주소정보와 관련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탁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를 통해 현행 도로명 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