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6. 23.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 · 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는 등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2020. 12. 8.)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명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변경함(안 제명).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분야를 확대함.

1)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안 제3조)

2)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안 제7조)

3)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교육 근거 마련(안 제15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 게재 시 광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주소정보와 관련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탁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결과: 2021. 4. 9. ～ 4. 2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교부”라 한다)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부담)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주소정보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6조(광고의 비용)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② 제1항제1호 이외의 광고 비용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한다.

제7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을 위한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 촉진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 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주소정보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ㆍ분실되었거나 훼손ㆍ분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성실히 유지 ㆍ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제1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 ⑥ (생략)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생략)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생략)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 ⑥ (생략)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 ⑫ (생략)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① ～ ④ (생략)

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무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⑥ (생략)

제64조(위임ㆍ위탁) ① ～ ② (생략)

③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