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9.(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으로 감면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감면 전환함

나.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   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함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영업금지 제한

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대덕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