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9.(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4조)

나.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

(안 제5~9조)

다.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안 제10~11조)

라.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안 제12~15조)

마. 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해 남북평화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