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9.(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감사 실시 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

나. 조문의 전문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명칭 등을 정비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감사 실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