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1. 6. 23.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감사 실시 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

나. 조문의 전문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명칭 등을 정비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5. 14. ∼ 2021. 6. 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지휘ㆍ감독 및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조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계약) ① (생 략)	제18조(재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조치 결과, 제21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조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휘ㆍ감독 및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

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    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    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