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9.(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박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 및 위원의 중복 위촉과 장기 연임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위원회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통합, 설치 절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 등의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간 중복위촉을 지양하는 등 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효율성 증대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