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6월 일
			발의자	:	박은희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 및 위원의 중복 위촉과 장기 연임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위원회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통합, 설치 절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 등의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1. 6. 10 ∼ 6. 16.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관 사무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단위 부서(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7.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일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명단 및 연간 필요예산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는 사안이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 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