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6. 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16호(2021. 5. 21.)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6.   8.

경제도시위원회

Ⅰ. 경제도시위원회 결산

가. 기후경제국 소관

나. 도시안전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1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1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 6. 7.) :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1. 6. 8.) :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Ⅲ. 주요내용

1.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3,936,095	524,889,377	59,046,718	26,344,127	24,299,754	2,044,373	0	8,776,421	23,926,170
일반회계	573,076,270	518,580,714	54,495,556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207,456	21,627,225
특별회계	10,859,825	6,308,663	4,551,162	1,683,252	1,683,252	0	0	568,965	2,298,945

2. 기후경제국

가.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91,871,305	589,147,905	5,211,811	583,936,095	873,671	7,061,540
		기후경제국		67,684,630	71,792,634	70,443,142	860,088	69,583,055	360,832	1,848,747
			일자리경제과	10,126,079	10,205,120	10,226,878	22,321	10,204,557	0	563
			새대덕추진단	9,393,826	9,400,939	9,576,230	175,292	9,400,939	0	0
			기후환경과	6,290,671	7,836,162	7,852,135	21,881	7,830,254	0	5,908
			에너지과학과	3,692,159	3,692,404	3,692,404	0	3,692,404	0	0
			공원녹지과	7,012,014	7,039,246	7,533,529	500,000	7,033,529	0	5,717
			교통과	30,034,884	32,483,496	30,427,377	140,594	30,286,783	360,832	1,835,881
			위생과	1,134,997	1,135,267	1,134,589		1,134,589		678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78,537,629	578,287,870	5,211,601	573,076,270	436,127	5,025,231
		기후경제국		59,958,766	61,928,725	62,479,291	859,896	61,619,396	0	309,329
			일자리경제과	10,126,079	10,205,120	10,226,878	22,321	10,204,557		563
			새대덕추진단	9,393,826	9,400,939	9,576,230	175,292	9,400,939	0	0
			기후환경과	6,290,671	7,836,162	7,852,135	21,881	7,830,254	0	5,908
			에너지과학과	3,665,659	3,665,877	3,665,877	0	3,665,877	0	0
			공원녹지과	7,012,014	7,039,246	7,533,529	500,000	7,033,529	0	5,717
			교통과	22,335,520	22,646,114	22,490,053	140,402	22,349,651		296,463
			위생과	1,134,997	1,135,267	1,134,589		1,134,589		678
특별 회 계	구 전 체			10,577,191	13,333,676	10,860,034	210	10,859,824	437,544	2,036,308
		기후경제국		7,725,864	9,863,909	7,963,851	192	7,963,659	360,832	1,539,418
			에너지과학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6,500	26,527	26,527	0	26,527	0	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7,699,364	9,837,382	7,937,324	192	7,937,132	360,832	1,539,418

❍ 기후경제국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619억 2,872만 5천원, 실제 수납액 616억 1,939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932만 9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98억 6,390만 9천원, 실제 수납액 79억 6,365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5억 3,941만 8천원으로

- 주요 미수납 내역은 교통과 과장금․과태료와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변상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단속 과태료 임.

나.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24,889,377	26,344,127	24,299,754	2,044,373	0	9,031,006	16,687,864
		기후경제국		95,245,022	82,907,847	7,575,470	7,550,133	25,338	0	1,364,884	3,396,815
			일자리경제과	14,832,737	10,338,790	3,221,759	3,217,920	3,839	0	205,300	1,066,887
			새대덕추진단	9,298,953	6,893,037	2,067,193	2,065,645	1,549	0	245,032	93,692
			기후환경과	22,403,335	21,457,440	0	0	0	0	11,463	934,432
			에너지과학과	4,705,057	4,491,600	56,000	56,000	0	0	119,891	37,564
			공원녹지과	12,631,547	11,839,646	166,810	146,860	19,950	0	260,470	364,621
			교통과	29,992,628	26,537,143	2,063,708	2,063,708	0	0	514,062	877,711
			위생과	1,380,765	1,350,191	0	0	0	0	8,666	21,908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397,888	14,735,706
		기후경제국		87,519,158	78,183,119	5,892,218	5,866,881	25,338	0	870,740	2,573,077
			일자리경제과	14,832,737	10,338,790	3,221,759	3,217,920	3,839	0	205,300	1,066,887
			새대덕추진단	9,298,953	6,893,037	2,067,193	2,065,645	1,549	0	245,032	93,692
			기후환경과	22,403,335	21,457,440	0	0	0	0	11,463	934,432
			에너지과학과	4,678,557	4,465,100	56,000	56,000	0	0	119,891	37,564
			공원녹지과	12,631,547	11,839,646	166,810	146,860	19,950	0	260,470	364,621
			교통과	22,293,264	21,838,915	380,456	380,456	0	0	19,918	53,973
			위생과	1,380,765	1,350,191	0	0	0	0	8,666	21,908
특별 회 계	구 전 체			10,577,191	6,308,663	1,683,252	1,683,252	0	0	633,118	1,952,158
		기후경제국		7,725,864	4,724,728	1,683,252	1,683,252	0	0	494,144	823,738
			에너지과학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6,500	26,500	0	0	0	0	0	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7,699,364	4,698,228	1,683,252	1,683,252	0	0	494,144	823,738

❍ 기후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5억 1,915만 8천원에서 781억 8,311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8억 9,221만 8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8억 7,07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5억 7,307만 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77억 2,586만 4천원에서 47억 2,47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8,325만 2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9,414억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2,373만 8천원입니다.

3. 도시안전국

가.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 수 납 액
								수 납 총 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납액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91,871,305	589,147,905	5,211,811	583,936,095	873,671	7,061,540
		도시안전국				42,718,699	42,970,850	45,765,174	2,977,914	42,787,259		183,591
				도시계획과		8,057,923	8,073,027	9,066,250	1,000,000	8,066,250		6,777
				안전총괄과		680,110	680,243	716,243	36,000	680,243
				주택정책과		1,065,639	1,040,972	953,992	233	953,759		87,213
				건설과		17,261,728	17,459,857	19,311,937	1,941,681	17,370,256		89,601
				도시재생사업단		15,653,299	15,716,752	15,716,752		15,716,752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78,537,629	578,287,871	5,211,601	573,076,270	436,127	5,025,232
			도시안전국			40,614,818	40,823,214	43,680,172	2,977,896	40,702,276		120,938
					도시계획과	7,121,095	7,136,199	8,136,199	1,000,000	7,136,199
					안전총괄과	680,110	680,243	716,243	36,000	680,243
					주택정책과	1,065,639	1,040,971	953,992	233	953,758		87,213
					건설과	16,094,675	16,249,049	18,156,986	1,941,663	16,215,324		33,725
					도시재생사업단	15,653,299	15,716,752	15,716,752		15,716,752
특별회계	구 전 체					10,577,191	13,333,676	10,860,034	210	10,859,824	437,544	2,036,308
		도시안전국				2,103,881	2,147,636	2,085,002	18	2,084,983		62,653
				수질개선		936,828	936,828	930,051		930,051		6,777
				지하수관리		1,167,053	1,210,808	1,154,951	18	1,154,932		55,876

❍ 도시안전국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08억 2,321만 4천원, 실제수납액 407억 227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2,093만 8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1억 4,763만 6천원, 실제수납액 20억 8,498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6,265만 3천원으로,

-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도료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자 부담금 등임.

나.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24,889,377	26,344,127	24,299,754	2,044,373		9,031,006	16,687,864
		도시안전국			55,771,160	45,108,171	7,834,119	5,989,942	1,844,177		540,706	2,288,164
				도시계획과	8,993,988	7,722,701	902,384	808,881	93,503		98,208	270,694
				안전총괄과	1,884,595	1,676,402					27,447	180,745
				주택정책과	6,715,373	6,232,829	318,687	264,088	54,599		19,338	144,519
				건설과	21,362,366	16,065,087	3,370,209	2,398,633	971,576		271,581	1,655,489
				도시재생사업단	16,814,839	13,411,151	3,242,839	2,518,340	724,499		124,133	36,716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5	22,616,502	2,044,373		8,397,888	14,735,706
			도시안전국		53,667,279	44,210,139	7,834,119	5,989,942	1,844,177		463,276	1,159,745
				도시계획과	8,057,159	6,880,964	902,384	808,881	93,503		20,778	253,033
				안전총괄과	1,884,595	1,676,403					27,447	180,745
				주택정책과	6,715,373	6,232,829	318,687	264,088	54,599		19,338	144,519
				건설과	20,195,313	16,008,792	3,370,209	2,398,633	971,576		271,581	544,731
				도시재생사업단	16,814,839	13,411,151	3,242,839	2,518,340	724,499		124,132	36,716
특별회계	구 전 체				10,577,191	6,308,663	1,683,252	1,683,252			633,118	1,952,158
		도시안전국			2,103,881	898,032					77,430	1,128,419
				수질개선	936,828	841,737					77,430	17,661
				지하수관리	1,167,053	56,295						1,110,758

❍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536억 6,727만 9천원에서 442억 1,013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8억 3,411만 9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6,327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5,974만 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388만 1천원에서 8억 9,803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7,74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2,841만 9천원임.

4. 보건소

가.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91,871,305	589,147,905	5,211,811	583,936,094	873,671	7,061,540
		보 건 소	8,522,534	8,771,190	8,774,617	3,649	8,770,968	-	222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78,537,629	578,287,870	5,211,601	573,076,269	436,127	5,025,231
		보 건 소	8,522,534	8,771,190	8,774,617	3,649	8,770,968	-	222
특별 회계	구 전 체		10,577,191	13,333,677	10,860,035	210	10,859,825	437,543	2,036,309
		보 건 소	-	-	-	-	-	-	-

❍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 징수결정액 87억 7,119만원, 실제수납액은 87억 7,096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222천원이 발생되었고,

-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금연과태료 등 입니다.

나.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24,889,377	26,344,127	24,299,754	2,044,373	-	9,031,006	16,687,865
		보 건 소	15,230,400	13,771,370	154,353	154,353	-	-	455,663	849,014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4	22,616,502	2,044,373	-	8,397,888	14,735,706
		보 건 소	15,230,400	13,771,370	154,353	154,353	-	-	455,663	849,014
특별 회계	구 전 체		14,618,315	8,665,210	4,234,742	1,025,000	3,209,742	-	183,442	1,534,920
		보 건 소	-	-	-	-	-	-	-	-

❍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이 152억 3,040만원이며 137억 7,137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435만 3천원으로

- 보조금 반납금 4억 5,566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4,901만 4천원입니다.

Ⅳ. 검토 의견

1. 기후경제국 소관

❍ 기후경제국 세입결산은 철저한 체납관리와 징수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고 일부 특별회계 사업은 세입재원을 적게 편성하여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었는바, 정확한 세입추계로 자체수입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52억 4,502만 2천원 중 87.1%인 829억 784만 7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5억 7,547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43%인 13억 6,488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혁액 대비 3.57%인 33억 9,681만 5천원이 발생되었음.

❍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의 계상과 적기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연도 중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도시안전국 소관

❍ 도시안전국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이 557억 7,116만원으로 451억 817만 1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8억 3,411만 9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4,070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2억 8,816만 4천원이 발생하였음.

❍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지적되었는데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미집행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 사전에 미리 정리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또한 사업을 이월 하는 것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시 전에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 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과도한 불용액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보건소 소관

❍ 보건소 소관 결산 검토결과 세입추계나 예산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시 감액반영 및 국비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금을 최소화 하는 등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