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1. 6. 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18호(2021.05.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6. 8.

행정복지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나. 공동체복지국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 6. 7.) 상정, 심사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 6. 8.) 상정, 심사, 의결

3.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기금 보관상황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30,811,817	2,935,149	6,223,316	3,288,167	33,746,9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209,042	5,357,743	5,465,553	107,810	28,566,785	- 정기예금 28,430,802천원 - 보통예금 135,983천원
(순규모)	(229,283)	(136,029)	(365,312)	(229,283)	(365,312)
개별기금 소계(10종)	30,582,534	2,799,120	5,858,004	3,058,884	33,381,654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71,683	△3,684	2,316	6,000	167,99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167,999천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기금 보관상황
		계Ⓑ=Ⓒ-Ⓓ	조 성 액Ⓒ	사 용 액Ⓓ
자활기금	2,598,877	△3,629	76,371	80,000	2,595,248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2,595,248천원
노인복지기금	643,365	△5,471	8,489	13,960	637,89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637,894천원
여성복지기금	656,802	800	8,650	7,850	657,60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657,602천원
녹지기금	1,706,462	24,594	24,594	-	1,731,05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1,731,056천원
재난관리기금	3,607,193	△1,026,046	498,730	1,524,776	2,581,147	- 금융기관예치 2,581,147천원
식품진흥기금	515,565	7,360	33,658	26,298	522,92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487,883천원 - 금융기관예치 35,042천원
주차장조성기금	3,906,751	△1,342,758	57,242	1,400,000	2,563,993	- 금융기관예치 2,563,993천원
환경보전기금	532,218	7,101	7,101	-	539,31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539,319천원
청사건립기금	16,243,618	5,140,853	5,140,853	-	21,384,47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21,384,471천원

※ "계"는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과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 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4.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가. 기획홍보실 소관

□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현황
		계	조성액	사용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209,042	5,357,743	5,465,553	107,810	28,566,785	- 금융기관예치 28,566,785

❍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

232억 904만 2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54억 6,555만 3천원, 당해연도 사용액

1억 781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5억 6,678만 5천원 입니다.

□ 기금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계		28,674,595	28,674,595	-
세외수입		365,312	365,312	-
	경상적세외수입	365,312	365,312	-	-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8,309,283	28,309,283	-
	보전수입등	23,209,042	23,209,042	-	- 예치금회수 23,209,042천원 ’19년도말 은행예치금
	내부거래	5,100,241	5,100,241	-	- 예수금수입 5,100,241천원 ’20년도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수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86억 7,459만 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수입내역으로 세외수입 3억 6,531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3억 928만 3천원 입니다.

□ 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비 고
계		28,674,595
보전지출(통합기금조성)		28,566,785
	예치금	28,566,785	- ’20년도말 은행예치금 보통예금 135,983천원 / 정기예금 28,430,802천원
내부거래지출(예수금원리금상환)		107,810
	예수금원금상환	62,400	- 노인복지기금(6,400), 자활기금(50,0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6,000) 예수금 원금 상환
	예수금이자상환	45,410	- 여성복지기금 등 3개 기금 이자상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286억 7,459만 5천원으로,

-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예치금 285억 6,678만

5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781만원입니다.

나. 공동체복지국 소관

□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기금	구 전 체			30,811,817	2,935,149	6,223,316	3,288,167	33,746,966
		공동체복지국		4,070,727	△11,985	95,826	107,811	4,058,74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71,683	△3,685	2,316	6,001	167,999
			자활기금	2,598,877	△3,629	76,371	80,000	2,595,248
			노인복지기금	643,365	△5,471	8,489	13,960	637,893
			여성복지기금	656,802	800	8,650	7,850	657,602

○ 공동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 공동체복지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0억 7,072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9,582만 6천원과

사용액 1억 781만 1천원을 가감한 결과 1,198만 5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40억 5,874만 2천원입니다.

□ 기금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수입계획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 납 내 역
총 계		167,281	206,236	206,236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6,001	6,001	6,001	0	ㆍ ㆍ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3,685 2,316
	자활기금	136,690	177,621	177,621	0	ㆍ ㆍ ㆍ ㆍ ㆍ	이자수입 기타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2,865 39,918 54,838 46,412 33,588
	노인복지기금	14,310	13,964	13,964	0	ㆍ ㆍ ㆍ ㆍ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약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1 3 5,472 8,488
	여성복지기금	10,280	8,650	8,650	0	ㆍ ㆍ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예탁금이자수입	1 8,649

❍ 기금 수입결산 징수결정액 2억 623만 6천원

실수납액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

복지기금의 이자수입 등 2억 623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 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지출사유
			계 ㉯=㉰-㉱	조성액㉰	사용액㉱
총 계		4,070,727	△11,985	95,826	107,811	4,058,74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71,683	△3,685	2,316	6,001	167,999	-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자활기금	2,598,877	△3,629	76,371	80,000	2,595,248	-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 지원
	노인복지기금	643,365	△5,471	8,489	13,960	637,893	- 경로당활성화사업 및 노인지회(동분회) 운영지원
	여성복지기금	656,802	800	8,650	7,850	657,602	- 한부모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비 지원 -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지원

❍ 공동체복지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4종으로

❍ 기금별 결산내역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억 7,168만 3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2,316만원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600만 1천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799만

9천원이며

-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5억 9887만 7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7,637만 1천원에서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등 8,000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억 9,524만 8천원입니다.

-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4336만 5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848만

9천원에서 경로당활성화 사업 및 노인지회 운영지원으로 1,396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3,789만 3천원이며

- 여성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5,680만 2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865만원에서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지원등에 785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5,760만 2천원입니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검토결과,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운용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동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기금결산은 각 기금별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맞는 운영을 목표로 당해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앞으로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금 운용의 기준 등을   보완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