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9.(수) 10:0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318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송 성 섭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총   괄(결산서 324쪽)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30,811,817	2,935,149	33,746,966
통합재정안정화 기 금(통합계정) (순규모)	23,209,042 (229,283)	5,357,743 (136,029)	28,566,785 (365,312)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71,683	△3,684	167.999
자활기금	2,598,877	△3,629	2,595,248
노인복지기금	643,365	△5,471	637,893
여성복지기금	656,802	800	657,602
녹지기금	1,706,462	24,595	1,731,057
재난관리기금	3,607,193	△1,026,047	2,581,147
식품진흥기금	515,565	7,360	522,925
주차장조성기금	3,906,750	△1,342,758	2,563,992
환경보전기금	532,219	7,101	539,320
청사건립기금	16,243,618	5,140,853	21,384,471

※ “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08억 1,181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29억 3,514만 9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7억 4,696만 6천원입니다.

2. 지출 세부 내역(결산서 327쪽)

(단위 : 천원)

기 금 별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계	42,190,943	1,473,921	50,000	33,746,966	5,277,283	107,810	1,534,96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28,674,595			28,566,785		107,810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002	6,000			2
자활기금	177,621	30,000	50,000		97,621
노인복지기금	13,964	13,960			4
여성복지기금	8,651	7,850			801
녹지기금	24,594				24,594
재난관리기금	4,105,923	1,400,621		2,581,147			124,155
식품진흥기금	67,644	15,490		35,042	6,304		10,808
주차장조성기금	3,963,992			2,563,992			1,400,000
환경보전기금	7,014				7,104
청사건립기금	5,140,853				5,140,853

3.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용할 수 있음.

○ 2020년 기금 운용 규모는 11개, 기금 조성액이 337억 4,696만 6천원으로 2019년 보다 29억 3,51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8,816만 7천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밀한 계획 및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