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회 운 영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2021.  6.  7.

제    목 :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16호(2021.05.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6.  7.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과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6. 7.) 상정, 심사, 의결

3.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3,936,095	524,889,377	59,046,718	26,344,127	24,299,754	2,044,373		9,031,006	23,926,170
일반회계	573,076,270	518,580,714	54,495,556	24,660,875	22,616,502	2,044,373		8,397,888	21,627,225
특별회계	10,859,825	6,308,663	4,551,162	1,683,252	1,683,252	-		633,118	2,298,945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가.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합 계		1,350	1,464	50	0	1,414		50
의회 사무과	경 상 적 세외수입	50	50	50	0	0	․ ․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0 0
	임 시 적 세외수입	1,300	1,414	0	0	1,414	․	그외수입	0

❍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46만 4천원이며, 실제수납액
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41만 4천원입니다.

❍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입니다.

나.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397,888	14,735,706
		의회사무과	1,847,598	1,669,149	0	0	0	0	0	178,449

❍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억 4,759만 8천원, 지출액 16억 6,914만 9천원으로,  1억 7,84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주요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의 회 사 무 과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계				1,847,598	1,669,149	0	0	178,449
	의정활동지원			603,131	521,745	0	0	81,386
		일반운영비		25,275	19,085	0	0	6,190
			사무관리비	13,380	11,573	0	0	1,807
			공공운영비	11,895	7,512	0	0	4,383
		여비		21,569	14,506	0	0	7,063
			국내여비	11,853	4,790	0	0	7,063
			국제화여비	9,716	9,716	0	0	0
		업무추진비		6,000	5,650	0	0	3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5,650	0	0	350
		의회비		543,237	479,120	0	0	64,117
			의정활동비	105,600	105,600	0	0	0
			월정수당	206,729	202,253	0	0	4,476
			의원국내여비	12,792	1,038	0	0	11,754
			의원국외여비	26,228	26,228	0	0	0
			의정운영공통경비	40,760	40,760	0	0	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9,280	59,178	0	0	102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4,800	0	0	0	4,80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4,000	22,460	0	0	1,540
			의원정책개발비	40,000	0	0	0	40,000
			의장협의체부담금	7,000	7,000	0	0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888	7,684	0	0	204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160	6,919	0	0	1,241
		일반보상금		7,050	3,384	0	0	3,666
			기타보상금	7,050	3,384	0	0	3,666
	의회행정업무지원			70,085	56,039	0	0	14,046
		일반운영비		59,278	48,754	0	0	10,524
			사무관리비	59,060	48,751	0	0	10,309
			공공운영비	218	3	0	0	215
		여비		3,357	0	0	0	3,357
			국내여비	3,357	0	0	0	3,357
		직무수행경비		7,450	7,285	0	0	165
			특정업무경비	7,450	7,285	0	0	165
	의정종합시스템운영			1,200	1,144	0	0	56
		일반운영비		1,200	1,144	0	0	56
			공공운영비	1,200	1,144	0	0	56

의 회 사 무 과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의회 시설장비 유지			6,600	3,300	0	0	3,300
		일반운영비		6,600	3,300	0	0	3,300
			공공운영비	6,600	3,300	0	0	3,300
	인력운영비			1,125,441	1,047,750	0	0	77,691
		인건비		1,093,891	1,016,200	0	0	77,691
			보수	1,002,061	932,504	0	0	69,557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0,704	83,696	0	0	7,00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26	0	0	0	1,126
		직무수행경비		31,550	31,550	0	0	0
			직급보조비	31,550	31,550	0	0	0
	기본경비			41,141	39,171	0	0	1,970
		일반운영비		25,381	24,712	0	0	669
			사무관리비	25,381	24,712	0	0	669
		여비		1,200	0	0	0	1,200
			국내여비	1,200	0	0	0	1,200
		업무추진비		4,960	4,878	0	0	8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60	1,278	0	0	8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600	0	0	0
		직무수행경비		3,600	3,600	0	0	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	3,600	0	0	0
		자산취득비		6,000	5,981	0	0	19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5,981	0	0	19

❍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 의정활동지원비 8,138만 6천원, 의회행정업무지원비 1,404만 6천원,  의회종합시스템운영비 5만 6천원, 의회 시설장비 유지비 330만원, 인력운영비 7,769만 1천원, 기본경비 1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세입결산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141만 4천원에 대한 부과, 수납과정에서 당해회계연도 내 처리되지 않아 결산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징수결정액이 회계연도 내 수납될 수 있도록 세입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출결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불용액 발생 비율이 9.65%이며 이는 지난해 불용액 발생 비율 11.52% 보다 1.87% 감소 하였고 불용액은 1억 7,844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4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전년도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며, 인건비 등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있어서는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